2025년 공공주택 공급 계획

2025년 정부는 주거 안정 및 복지 향상을 목표로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천 가구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민간 주택 공급 위축에 대응하고, 무주택 서민과 취약 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공급 규모

1) 2025년 공공주택 공급 목표는 25만 2천 가구입니다. 전년 대비 23% 증가한 수치이며, 공급 유형별로는 공공분양 10만 가구, 공공임대 15만 2천 가구로 구성됩니다.

 

2) 공공분양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는 주택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 기회 확대에 기여합니다.

 

3) 공공임대는 임대료가 저렴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4년 주택통계 현황을 분석하고 2025년 대비하세요

 

공공 방식

1) 건설형 공공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직접 건설하는 주택으로, 2025년에는 인허가 물량 14만 호를 목표로 합니다.

 

2) 매입임대 :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며, 2025년에는 6만 7천 호 공급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LH의 매입 확약으로 단기간 내 입주가 가능한 신축 매입 임대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11만 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3) 전세임대 : 기존 주택을 전세로 확보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2025년에는 4만 5천 호 공급을 목표로 합니다.

 

4) 공공택지 확보 :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됩니다. 3기 신도시에서는 8천 호를 포함하여 총 2만 8천 호의 공공주택 본청약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인구이동으로 본 2025년 부동산 시장 전망

 

공급 지역

1) 3기 신도시 8,000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2만 8,000 가구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받습니다. 경기 부진과 탄핵 정국 등의 여파로 민간 건설사가 분양 일정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25만 2,000 가구를 공급하고, 상반기 3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택지를 공개합니다.

 

2) 2025년 3기 신도시 8,000 가구를 포함해 2만 8,000 가구의 본청약을 시행합니다. 수도권에서 화성동탄 2(3,300 가구), 남양주왕숙(3,700 가구), 남양주진접 2(2,050 가구) 등에서 물량이 많습니다. 서울은 강서구 마곡에서 120 가구가 시장에 나옵니다. 의왕군포안산(41,000 가구)을 포함해 총 16만 6,000 가구가 지구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오산세교3(3만 1,000 가구) 등 7만 1,000 가구에 대한 지구 지정도 이뤄집니다.

 

맞춤형 주거지원

1) 청년들에게 최저 2% 금리로 지원하는 상품이 출시됩니다. 우주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 1만 8,000 가구 공급도 늘립니다.

 

2) 신혼부부들을 위해서는 민간분양주택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기존 20%에서 35%로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에도 신생아 우선공급 제도를 신설합니다.

 

3) 고령자들에게는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1,500호와 공공임대주택 3,000호 규모의 고령자복지주택이 공급됩니다.

 

지역경제 활력 회복

1) 침체된 지방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선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CR리츠의 모기지 보증 한도를 감정가의 60%에서 70%로 상향합니다.

 

2)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추이를 보면서 LH 매입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지역 쇠퇴를 가속화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은행, 빈집 관리업, 빈집 특화형 뉴빌리지 사업 도입 등을 포함한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입니다.